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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행되는 일베 금지, 검열법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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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행되는 일베 금지, 검열법 상세 내용 1
내일부터 실행되는 일베 금지, 검열법 상세 내용 2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산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상하게 하면 안된다


즉 기분 상하게 하면 안된다는 거임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입마개 한다는 말


근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풍자는 제외*


개정안에서 말하는 허위정보나 어디까지 공공이익으로 볼 것인지

법의 기준도 모호하고 그걸 판단하는 단체가 Jtbc 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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