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만원이 더 놀랍다’…엄마 된 황하나, 마약 재범에도 ‘벌금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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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 출신 황하나가 또 마약 사건으로 법정에 섰지만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동종 범죄로 복역한 전력, 해외 도피, 적색수배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만원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가 선고 뒤 석방을 지휘하자 황하나는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 처리되고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에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향했고, 국적기 기내에서 황하나를 체포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당시 황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이 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했는지도 관심이다. 황하나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

황하나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다른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공소사실 중 황하나의 직접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봤다. 지인에게 투약하게 한 혐의와 해외 출국 관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해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사 회피 목적만으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동종 전과와 해외 도피 정황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구체적 경위, 필로폰 사용량, 직접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형량의 적정성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