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규제 완화 절차 착수.jpg

미국이 수많은 총기 규제에 대해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함

공화당 의회일때 빠르게 처리한다는 입장

최소 36개 이상 총기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며, 판매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도 나옴

1. 총기 불법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 중단

2. 상당수의 정신질환자도 다시 총기를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음

3. 민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감독 완화

4.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구매자의 신원을 조회하지 않거나 판매 기록을 위조해주거나 소유 금지된 사람에게 팔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제는 판매하는 사람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점을 입증해야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게 규제가 크게 완화됨

5. 총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고, 집 앞까지 택배 배송도 가능해짐

신원 인증도 ID.me나 애플,구글 월렛의 mDL(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빠르게 넘길 수 있음

-> 현재 공개된 규제 완화 중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6. 특정 총기 구매 및 보유 신청시 요구 되었던 지문 제출 의무도 폐지

등... 밝혀진건 몇가지 안되지만

저것만으로도 지금 미국 내부에서 논쟁이 격렬하게 펼쳐지고있음

요약

전방위 총기 규제 완화 및 폐지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