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선관위가 없는 나라도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일 못한다고 욕을 들어먹는 대기록을 달성한 기관이다.

기관 내부의 문제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임에 따라 외부에서의 견제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일이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기에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많은 편.

선거가 뭐이가?

개편의 방향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물론 선거도 제대로 못 하는 몇몇 국가들은 구태여 살펴볼 필요가 없을 듯하고

우리나라와 민주주의 수준이 엇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국가 위주로 살펴보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기관이 선거를 관리한다.

물론 의회가 기관장을 임명한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 나라들이 의원내각제 국가이니 그런 것이고.

인도의 경우에도 별개의 독립기관을 두고 있어서, 이를 보통 영연방 모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이러한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한 곳은 우리나라와 인도, 남아공,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하지만 자식들이 이러는 것에 비해 영국은 독립기관+지방정부가 섞인 혼합형에 가깝다.

영국은 2000년에 선거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이들은 정당을 감시, 감독하고 공정성을 신경쓸 뿐 직접 선거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실제 선거 집행은 각 지방정부의 선거관리인들이 맡는다.

헤쳐모여는 일본의 오랜 전통인데스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데

총무성 산하에 중앙선거관리회가 있고, 지방정부 내에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금방 조직이 생겼다가 또 금방 없어지는 편.

넌 심판만 봐

프랑스의 경우 내무부가 모든 운영을 담당하고, 결과를 검증하고 확정하는 것만 헌법위원회에게 맡긴다.

한국으로 치면 행정안전부가 선거 다 한 다음 대법원에 가서 문제없으면 도장찍어줭 하는 느낌.

선거의 공정성을 각 주에 맡겨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

한 곳에 집중시켰다가 또 ㅈ되면 어떡해! 

독일은 흥미롭게도 통계청장이 연방선거관리관을 겸한다

다만 선거관리관이 실제로 선거를 운영하지는 않고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선거를 집행하고

역시 일본처럼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후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사라지는 편

분권조아~

미국의 경우 국무장관이 명목상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역시 연방제 특성상 실질적인 선거는 각 주에서 담당한다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처럼 아예 그냥 정부 부처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행정부가 선거 운영에 관여하는 국가들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오랜 신뢰가 있고

시민과 각 정당의 선거 감시가 활발한 국가들이다

즉,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제도보다도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신생국의 경우 공정성을 염려하여 우리나라처럼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경우가 잦다

남아공 역시 집권당을 막지 못한 전례가 있어 선거관리 기관을 헌법기관으로 독립시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 산하이던 선거위원회를 1960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립시켰다

이유는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서 선거위원회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반성으로 독립성을 보장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