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들이 완전자율주행 안 내놓는 이유

레벨 2 (현재의 테슬라 FSD, 현대 HDA 등): 차선과 속도를 맞춰주지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책임입니다. 제조사는 "우리는 보조 기능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쏙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레벨 3 이상 (완전 자율주행):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는 사고가 났을 때 "시스템(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으로 간주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① '천문학적 소송 비용'과 파산 리스크

인간 운전자는 실수를 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거나 보험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조 단위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고 몇 번에 수조 원의 배상금을 물어내다 보면 아무리 거대한 자동차 회사라도 순식간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 업계의 대혼란과 '보험료 산정 불가'

현재의 자동차 보험 시스템은 '인간의 나이, 운전 경력, 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운전 주체가 AI가 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 통계적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이 독자적인 위험 부담을 안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제조사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③ 트롤리 딜레마(Trolley Problem)와 윤리적 서사

“직진하면 보행자 5명, 핸들을 꺾으면 운전자 1명이 사망한다. AI는 누구를 죽이도록 설계되어야 하는가?”

이 유서 깊은 윤리적 난제는 자율주행에서 실전 문제가 됩니다. 만약 AI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를 치도록 설계되었다면 보행자 유족들이 제조사를 고소할 것이고, 반대로 보행자를 위해 운전자를 희생시키도록 설계되었다면 그 차를 살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이 윤리적 비난의 화살을 직접 맞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과 보험 관련으로 복잡 해짐 

완전 자율 주행 선언 순간 

모든 사고 책임은 회사가 짐